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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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95,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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