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납부독촉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347, 2013. 9.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납부독촉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55, 2013. 4. 1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납부독촉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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