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생활불건전,집주인에욕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775, 1999.10.15, 감경
사생활 불건전, 집주인에 욕설(99-775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사생활불건전,집주인에욕설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