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775, 1999.10.15, 감경

사생활 불건전, 집주인에 욕설(99-775 감봉1월→견책)

【사 건】 99-775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김○○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7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4. 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박○○(22세, 여)와 약 4-5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는 등 불건전한 생활을 하였고, 임용된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1,400만원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였으며, 월세로 살았던 임대주택 주인인 최○○(55세, 남)가 위 파출소로 찾아가 정산하지 않은 전기요금 및 임대료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서류뭉치를 던지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7. 11월 중순경 박○○의 부친의 소개를 받아 사귀던 중 `98. 11월경 ○○경찰서 ○○파출소로 전보되어 자취를 하게 되자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위 박○○가 98학년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군산과 고창간을 왕래하면서 식사와 빨래를 해 주었던 것일 뿐 동거한 사실은 없었던 점, ○○은행 군산지점으로부터 자동대출 500만원을, ○○단위농협에서 자동대출 500만원 및 일반대출 5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부안면 주민 이○○로부터 금200만원을 차용하여 총 채무액이 1700만원에 이른 적은 있으나 일반대출금 300만원과 개인차용금 200만원은 각 변제하여 총채무액이 1200만원에 불과하여 변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위 채무액에 대하여 어머니 관절염 및 형 교통상해 치료비 등으로 500만원을, 살림도구 구입비 등에 약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위 채무 건과 관련하여 봉급가압류 처분요구가 있었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었던 점, `99. 5월경 위 최○○가 ○○파출소를 방문하여 임대료 문제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고 방을 비워달라고만 요구하여 `99. 6월 초순경 비워주겠다고 하였더니 알았다고 양해를 하였고, 전기료 문제에 대하여는 한전에서 단전을 하였으니 전기료를 내라고 하여 소청인이 거주할 당시 부담할 부분을 모두 부담하였고 옆방에 2-3개월 살다가 이사간 정○○라는 아가씨가 부담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더니 그 말도 양해한 것이고 당시 소청인이 최○○에게 욕설을 하거나 서류를 던진 사실은 없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박○○와 동거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잔액 1200만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으며, 위 최○○에게 전기요금 및 임대료 정산문제에 대하여 전후 사정을 설명하여 양해를 얻었고 그에게 욕설을 하거나 서류뭉치를 던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회의 때(`99. 7. 23) 소청인이 “위 박○○와 동거한 것이 사실이다”고 시인한 점, 순경 이○○가 감찰진술 때(`99. 7. 14), 소청인이 “○○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최○○가 감찰진술시(`99. 7. 14), 소청인이 “98. 12. 16.부터 `99. 4. 9.까지 거주하다가 그냥 전출 가 버려 `99. 5월 초순경 찾아가 전기료 9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단전시킨 채 그냥 갈 수 있느냐고 항의하였더니 욕설을 하면서 경찰질도 못해먹겠다면서 서류뭉치를 사무실 바닥과 제 앞에 팽개쳤으며 `99. 7. 14. 현재 2개월 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에 대하여 보면, 1년 11월간 근무하여 오면서 경찰서장표창 3회를 수상한 점, 위 채무와 관련하여 봉급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 변제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근무경력이 짧고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9077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품위유지 사생활불건전,집주인에욕설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