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범처벌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1년
1. 대법원 1951. 4. 17. 선고 4284형상1 판결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1(1)형,057]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경찰범처벌규칙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