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하직원의공허위보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66, 1998.05.01, 기각
부하직원의 공 허위 보고(98-166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허위보고 및 지시 부하직원의공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