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성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공2022상,1055]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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