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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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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9년
2004년
1994년
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공1994.11.1.(979),2884]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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