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04 판결
[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1(5)특,183;공1983.12.15.(718),1761] 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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