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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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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1189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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