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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용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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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3년
6.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보험금][공2013하,1106]
   보험금
   상법

2012년
8.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보험금등] 확정[각공2012하,699]
   보험금
   민법 상법

2011년
2010년
10.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공2010하,1656]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상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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