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451조제6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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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80, 2017. 9.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6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