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6,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7,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8,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9,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20,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 2020. 1.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5, 2020. 1.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 2020. 1. 1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04, 2020. 1. 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18, 2019. 12. 3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05, 2019. 12.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