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15,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15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바5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20. 1. 7. 각하된 바 있다(2019헌바504). 청구인은 위 2019헌바5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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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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