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504, 2020. 1.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504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201080 공문서위조행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50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1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5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