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66, 2018. 12. 1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6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숙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0421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을 기소한 담당 검사 이경화 외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0421), 법원이 2016. 11. 2.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6,975,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자, 2016. 11. 2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제2항 및 제124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담보제공명령을 가능하게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10. 민사소송법 제119조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기10136 결정). 청구인은 2018. 10. 23. 오전 영시에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문을 송달받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과 제12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8.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등 결정문을 2018. 10. 23. 오전 영시에 송달받았으므로 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 초일이 산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 11. 2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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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7조 민사소송법 제11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법 제157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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