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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미성년자강제추행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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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340, 2004.09.14, 감경
미성년자 강제 추행(해임→감봉1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미성년자강제추행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341, 2004.09.14, 감경
미성년자 강제 추행(해임→감봉1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미성년자강제추행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342, 2004.09.14, 감경
미성년자 강제 추행(해임→감봉1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미성년자강제추행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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