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3, 2017. 2. 1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73, 2016. 10. 2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06, 2012. 9. 4.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위헌확인
   형사소송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62, 2009. 6. 9.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위헌확인
  

199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534, 1999. 10. 8., 각하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 위헌확인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97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87, 1997. 10. 15., 각하
  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