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83, 2017. 2. 15.

【전문】 사 건 2017헌마83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2013. 8.경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진○혁, 정○춘 등과 공모하여 국제택배를 통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 870만 원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46)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58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341 판결).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2. 5. 캐나다 현지에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도주하다가 택시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15. 5. 14.까지 약 1년 3개월 간 캐나다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다가 같은 날 캐나다에서 추방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캐나다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었던 2014. 2. 5.부터 2015. 5. 14.까지의 기간이 한국에서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2. 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시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대법원 2016도341), 재판 확정 전에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이 있을 여지가 없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6. 3. 2. 2016헌마85). 라. 이후 청구인은 2016. 3. 10.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재판이 확정되어 검사로부터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4. 8. 울산지방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캐나다 교정시설에 구금된 기간이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5. 기각되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16초기396), 다시 2016. 10. 5. 같은 법원에 동일한 취지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5.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6초기1126). 마. 이에 청구인은 검사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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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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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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