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401 판결
[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2.7.15.(924),2025] 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