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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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96, 2023. 5. 16.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개발법제2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