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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학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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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K2 도메인이름 사건〉[공2013상,937]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12년
2. 부산가법 2012. 2. 8. 선고 2010드단18986 판결
  [이혼등] 확정[각공2012하,774]
   이혼
   민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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