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161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9(1)민,018] 【판시사항】 이른바 방조제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가)호 소정 공작물에 해당하며, 그 보상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의 신조가격과 정조 석당법가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소위 방조제는 본조 제2항 (가)호 소정의 이른바 공작물에 해당하나 그 보상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인 1949년도의 신조가격과 정조석당법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참조판례】 1969.9.23. 선고 68다1986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8. 21. 선고 69나17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제1점에 대하여, 방조제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에 이른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본조치에 사회통념,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8호, 농지개혁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 제2점에 대하여, 방조제와 같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69.9.23. 선고 68다1986 판결)이므로 그 매수년도인 1949년도를 기준하여 방조제의 신조가격과 정조 석당법가를 계산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한 계산근거를 보면, 정조 석당법가는 1949년도의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그 신조가격에 대하여서는 1950년도의 토지개량사업 품셈 및 단가를 기준하여 산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자의 산출은 위 판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근거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다2161 (211966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농지개혁법 제2조 제6조 제7조

[ 참조판례 ]

1969.9.23. 선고 68다1986 판결
69.9.23. 선고 68다198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