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난폭운전으로기소유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5, 2018.04.03, 감경
난폭운전으로 기소유예(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난폭운전으로기소유예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