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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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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2헌마1524, 2022. 11. 15.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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