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본권대상배제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6, 2012. 2. 14.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기본권대상배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7, 2012. 2. 7.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기본권대상배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9, 2012. 2. 7.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기본권대상배제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39, 2012. 1. 17.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기본권대상배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41, 2012. 1. 10.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기본권대상배제위헌확인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38, 2012. 1. 10.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기본권대상배제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40, 2012. 1. 10.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기본권대상배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43, 2012. 1. 3.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기본권대상배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42, 2012. 1. 3.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기본권대상배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