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아16, 2012. 2. 14.

【전문】 사 건 2012헌아16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 2011헌마8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형 관용차 운행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헌재 2011헌마625), 위 2011헌마62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1헌마843), 2012. 1. 15. 다시 위 2011헌마84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대형 관용차를 운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때 침해되는 청구인의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에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권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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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기본권대상배제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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