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및향응수수,감독책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98, 2014.10.15, 감경
  금품 및 향응 수수(파면→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및향응수수,감독책임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99, 2014.10.15, 기각
  금품 및 향응 수수(파면→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및향응수수,감독책임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36, 2014.10.15, 감경
  금품 및 향응 수수(파면→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금품및향응수수,감독책임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