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93, 2014.12.12, 각하

금품·향응 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각하)

【사 건】 2014-19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2014-193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발령 중인 자로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금품‧향응 수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 ○○경찰서○○과에 발령받아 근무 당시인 2010. 10. 중순경 ○○시 ○○동에 있는 ○○시청 앞 도로상에 정차 중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수사 중인 도박사건 피의자 B가 누범기간 중이어서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원(5만원권 300매)을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같은 사건 수사 중 2010. 8.경부터 2010. 9.경 사이에 ○○ 일대에서 도박한 혐의로 추가 인지한 C를 출석 불응 및 소재불명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 2010. 11. 20. 14:30경 ○○시 ○○동에 있는 ○○대학교 앞 도로에서 체포하고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하여 ○○공항으로 이동 중, 위 C로부터 사업관계로 ○○에서 조사받고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30경 조사완료 후 검사지휘 받아 석방하고, 그 대가로 ○○공항 2층 건물 밖 기둥 옆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 등으로부터 편의 대가로 총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지방검찰청 수사과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구속되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도 비난 보도되어 조직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약 1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수사업무에 탁월한 공적을 인정받아 특별승진을 하였으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비위로서 상훈 감경 적용 제외 대상이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따라 소청인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2,000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의사가 장기 치료를 요한다고 하여 검사 지휘를 받아 불구속 수사를 하였고, C의 경우 검거하여 연행 도중 혐의 사실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공항에서 조사를 끝내고 결재를 받고 검사지휘를 받아 석방조치를 한 것인바, 이들에게 사전에 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하고 이루어진 일들이 절대 아니며, B나 C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당시 채무 때문에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으나, 돈을 받고나서 정신을 차리고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고, 소청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을 생각으로 부정처사를 한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은 최초 조사 시부터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건 외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2011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20여 회에 걸쳐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사회에 성실히 봉사한 점, 처가 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벌이도 없이 빚을 내가며 어린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이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을 생각으로 부정처사를 한 사실이 없고,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하고 있다. 위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 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① 구속이 되지 않게 도와 달라는 B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소청인이 1,500만원을 요구하여 D를 통해 B가 공여한 1,500만원을 수수한 사실, ② 수배 중인 C를 ○○동에서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하여 ○○공항으로 이동 중 C으로부터 ○○에서 조사받고 석방시켜 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받고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소청인이 500만원을 요구하고, C의 부탁에 따라 C를 ○○에서 조사하고 석방한 후 C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소청인도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인할만한 새로운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청인의 행위가 형법상 부정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소청인이 B․C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체포한 C를 ○○경찰서로 연행하려다가 C의 부탁에 따라 ○○에서 조사를 한 후 석방하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이 검찰 수사 및 감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수수한 금품을 돌려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이 수사를 담당하던 피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소청인은 중한 징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 1배(2,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위를 보면, 2014. 2. 24.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배(2,000만원)를 의결하였고, 2014. 2. 28. ○○경찰청장은 징계부가금 1배(2,00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014. 4. 3. 소청인은 징계부가금 1배(2,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을 제기하였다. 2014. 8. 26.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벌금 및 추징금 합계 5,000만원을 모두 납부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 징계부가금 1배(2,000만원)를 면제로 의결하였다. 2014. 8. 28.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2,000만원을 감면 결의하였다. 이와 같이 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감면(면제) 의결과 처분청의 징계부가금 2,000만원 전액 감면 조치로 인해 처분청이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2,000만원) 부과 처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소멸되어 징계부가금 1배(2,000만원) 부과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징계부가금 1배(2,000만원)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사를 담당하던 피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2,000만원을 수수한 점, 금품수수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로 인해 동료 경찰관이나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실된 점, 소청인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검찰 수사 및 감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 약 1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1배(2,000만원)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19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