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전익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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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제3조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1 헌법재판소법 1 농지법 시행령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농지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2004헌마93, 2004. 4. 29.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 등 위헌확인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제3조등위헌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