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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29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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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1, 2015. 4. 30.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국회법제29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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