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5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6, 201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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