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56, 2011. 2. 22.

【전문】 사 건 2011헌마5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11. 3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의 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니 청구인에 대하여 2005. 3. 1.부터 청구인의 처와 합산하여 지역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액을 세대단위로 산정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전단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5. 3.경 건강보험료 128,390원을 고지받아 납부한 후 2005. 4. 1.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2. 판단 가. 직접성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2)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보험료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2) 그런데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뒤인 2005. 3. 1. 국민의료법상의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가 2005. 4. 1. 그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국민의료법상의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취득한 2005. 3. 1. 또는 그 지위를 상실한 2005. 4. 1.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1. 1. 31.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더욱이 청구인은 2004. 11. 3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에 편입되었으니 부부 공히 연금, 자동차 등 모두 합산하여 2005. 3. 1.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의 합산부과통지서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05. 3. 2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2011. 2. 9.자 보정서 1면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05. 3. 20. 무렵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1. 31.에야 청구되었으므로 이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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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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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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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5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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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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