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단서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52, 2019. 4. 2., 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단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