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52, 2019. 4.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29.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가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이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하면서,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여 합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 본문으로 인해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가 수혜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5. 29.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2016. 6. 23.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됨으로써 그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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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31조

[ 사건명 태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단서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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