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84, 2003. 10. 3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199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아1, 1995. 4. 6.,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49, 1995. 3. 20.,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54, 1995. 2. 24.,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