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형사소송법제196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70, 2013. 8. 20.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구형사소송법제196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59, 2013. 7. 16.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구형사소송법제196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77,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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