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아70, 2013. 8. 20.

【전문】 사건 2013헌아70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16. 2013헌아5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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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구형사소송법제196조제1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19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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