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소득세법제94조제3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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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 2006. 3. 30.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소득세법제94조제3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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