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승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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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소득세법제94조제3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소득세법 1 증권거래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상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 2006. 3. 30.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소득세법제94조제3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