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사고후조치미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91, 2018.03.06, 기각
교통사고 후 조치 미흡(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후조치미흡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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