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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호합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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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1 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두110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115),195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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