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도소수용자서신지연발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60919, 1996.01.17, 취소
교도소 수용자 서신 지연발송(96919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도소수용자서신지연발송 국가공무원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