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8257 판결

[관세등추징처분취소][공2002.6.1.(155),1152] 【판시사항】 마루판용 바닥재인 우노팍(Unopark)이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세계관세기구(WCO, 종전의 관세협력이사회 CCC)에서 제정한 HS 관세율표에 대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이 사건 수입물품인 우노팍(Unopark)이 심(심)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로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50조 참조) 【전 문】【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구정 【피고,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9. 8. 선고 2000누90 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세계관세기구(WCO, 종전의 관세협력이사회 CCC)에서 제정한 HS 관세율표에 대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의하면, 품목번호 제44.18호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 중에서 제4418.30호로 마루판용 바닥재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을 분류하면서 이 호에는 파아켓트 스트립(Parquet strips, 가늘고 긴 쪽마루) 등으로 조립한 패널 또는 타일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44.12호는 '합판,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을 분류하면서 ① 합판은 3매 이상의 목재쉬트를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중간 층(ply)을 심(심, core)이라 한다. ② 베니어패널은 질이 낮은 목재에 얇은 베니어판을 붙인 패널이며 ③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은 심(심)의 종류에 따라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인 우노팍(Unopark)은 심(심)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이므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율표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두8257 (206056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산고법 2000. 9. 8. 선고 2000누90 1 판결
2002.04 대법원 2000두8257

[ 참조조문 ]

관세법 제7조 제50조

[ 법관/대법관 태그]

손지열 조무제 유지담 강신욱

[ 사건명 태그]

관세등추징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관세법 제7조 관세법 제50조

[ 유사 판례 ]

인천지법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

갑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갑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4528 판결

[1] 2급 열관리기능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요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51606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6460 판결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