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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찬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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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4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139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법

2013년
2007년
2005년
2004년
7. 청주지법 2004. 10. 15. 선고 2004구합331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4.12.10.(16),1725]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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