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2,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