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상공무원등록요건대상구분변경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27, 2010. 10. 27., 인용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대상구분 변경처분 취소청구 공상공무원등록요건대상구분변경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