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공1989.6.15.(850),839] 【판시사항】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품질검사대상품목 지정고시의 변경과 변경 전 위반행위의 가벌성 【판결요지】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의 변경으로 그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데전지방법원 1988.9.30. 선고 87노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대상 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었던 밀링머신이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1987.6.30. 공업진흥청 고시 제87-1231호에 의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밀링머신이 품질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법률의 변경에 따른 신구법 적용의 법리나 면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1993 (209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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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1조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