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원고발의무불이행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45, 2020. 1. 14., 각하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공무원고발의무불이행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82, 2019. 12. 23., 각하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공무원고발의무불이행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