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673, 2020. 1. 1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673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3. 2019헌마13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그 결정이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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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공무원고발의무불이행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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